美·中, 2년 만에 인권대화..관계개선 나서나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과 중국이 2년 만에 인권대화를 공식 재개한다. 이는 본래 지난 2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올들어 미국이 대만 무기판매 등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지연됐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된 무역 마찰이 최근까지도 지속됐던 터라 이번 대화 재개는 양국 관계에 개선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내 법과 종교, 인터넷 자유 등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인권대화, 어떤 내용 논의되나

지난 2008년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인권대화는 다음 달 13~1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은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주축으로 하며, 중국은 천수 외교부 국제기구 및 컨퍼런스부 부장이 이끌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법과 종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대화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충돌을 빚은 변호사 및 인권 운동가들의 사례를 포함한 여러가지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의 자유와 국내 법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1월부터 마찰을 빚었던 미국 검색엔진인 구글의 중국 철수 사태와 관련, 인터넷 자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크롤리 대변인은 "인터넷 자유와 중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중국, 관계 개선의 물꼬 틀까

지난 2월로 예정됐었던 인권대화가 연기됐던 것은 미국의 탓이 컸다. 지난 1월 미국은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했고, 2월에는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이 회동했다. 구글 사태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이 가세한 점도 양국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과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중국이 미국산 광섬유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맞대응을 펼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인권대화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최근 일련의 분쟁을 뒤로 하고 군사 협력과 이란, 북한 문제 등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여전하다. 티 쿠마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아태담당국장은 "지난 대화에서도 성과는 거의 없었다"면서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문제들로부터 이 문제를 떼어놓을 수 없다면 인권 문제는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