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머니 규제 완화…부동산PF '옥석가리기' 박차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은 부실한 사업장 평가 결과를 제출한 금융회사엔 현장점검을,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 이후 금융회사들은 사업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주 금융회사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보를 넘겨받은 뒤 계량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달 5일까지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을 거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은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사업성 평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업권별 부실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도 부실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나타나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미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을 신청했다.

한국은행은 내달 17일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면 한은이 위기 시 고유동성 채권 범위 내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한시적으로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사업이 부실화하면 비조치 의견서는 배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 연착륙에 이바지하리라 판단한다”며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