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경기침체 심각…추경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냉방비 걱정이 벌써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흑자액은 374만원이고 하위 20%는 월평균 적자가 4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진다”며 “경제불안-소비위축-소득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즉각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며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다. 동시에 초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폐기해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은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한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자료를 제시하며 “소득 하위 20%는 주거·수도·광열에 (소득의) 23%를 쓰는데 상위 20% 계층은 9.9%밖에 안 쓴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주거비, 연료비, 여름의 냉·난방비의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국면 중에는 추경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했으나 1년 간 정부 지원이 없으니 소득 1분위, 2분위 등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 역시 “가장 취약한 소득 1분위 계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지금 하지 못하면 올 가을, 겨울부터 우리나라 서민들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