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는 뒷짐만"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플랫폼의 파트너사만 6만개에 달해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순위 4위와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 중”이라면서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상공인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용자 9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일 항공권이 취소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제품 배송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에 소비자 수백명이 어젯밤 이 회사 본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사태에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뒷짐을 졌고, 금융위·금감원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칫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도 대책을 찾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