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 의지…“간부 중심 의사결정 견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 평검사 2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검사대표회의 정례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207명의 평검사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20일 새벽까지 10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자성하고,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평검사들은 내부적 견제 장치와 외부의 통제장치 등을 가리지 않고 이들 도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어 “전날 열렸던 평검사회의를 법규적으로 정례화시켜 내부적 견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례화된 평검사회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간부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지만,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과 정례화된 평검사회의 존재 자체로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례가 없던 제도를 제안한 만큼 구체적인 작동방안은 아직 논의가 안 됐지만, 내부적 감시 시스템에 대한 단초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검찰 통제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국민이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도입된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더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중에 검찰 내부의 통제장치 마련 의지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날 회의는 당초 검사 150명 정도가 모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0명이 넘게 참석했다”며 “현 검찰조직의 위기 상황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검사들 모두 적극적으로 발언을 요청했던 그런 의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