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처리 분수령···與野, 법안 ‘딜’ 고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여야 중점 법안인 ‘경제활성화·민주화3법’이 30일 일괄 처리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가 한·중FTA 처리 본회의 일정을 잡은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안 등도 연계하겠다고 해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법(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률(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의무할당제)을 내세웠지만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을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넣었다. 여기에다 여야는 각각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가했다.

여야, 중점법안 각 상임위 간사 간 협의거쳐 최종 타결키로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이현재 산업위 위원 그리고 이인영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도 배석했다.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 상임위 간사가 함께 참석한 건 이번 정기국회내 쟁점 법안들과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원샷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들이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른 것보다는 4개 법안에 집중해서 1개만(이라도 타협점을 찾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수석도 “시간이 필요한 것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대강 정리가 된다”고 했다.

야당 중점 법안 중에는 남양유업방지법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당측 핵심 관계자는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상거래가 워낙 복잡해 법으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소한의 골격 정도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선 앞서 이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3법 중 이견이 없는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이 밖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사석에서 “(회동에서) 야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민간기업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최대쟁점···野 연계방침 재확인

당장 한·중FTA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히 중점 법안과 일괄타결 의지를 보인데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연내 미발효시 연간 1조5000억원의 무역 손실을 입는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중FTA와 관련된 농어업의 피해보전대책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밭농업직불금·피해보전직불제 외에 여야가 핵심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을 통한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2차회동에서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주장한 피해보전 대책을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점과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까지 쟁점법안을 (야당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쟁점법안은 한중FTA비준안 처리 이후 따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쟁점 법안도 4개로 좁혀졌다”며 “서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샷법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한·중FTA) 비준안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누리사업의 국고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은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한중FTA 처리 본회의가 다음달 1~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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