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은행도 적극 대출 나서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본회의에서 7월 기준금리를 전달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결정했다. 유럽위기의 골이 깊어지고, 내수부진까지 겹쳐 국내 경기가 바닥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경기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다. 금리 인하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선제적 금리인하”라고 자찬했지만 오랫동안 눈치를 보다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내린 것이다.

(뒤늦은 금리인하, 인플레 우려는 여전)

지금까지 인플레 우려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지 의문이다. 그래도 대기업들까지 위기경영을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부채가 많은 가계로선 금리인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공은 은행들에게 넘어갔다. 물론 경기가 안좋을 때 은행들이 영업이 부진하거나 현금흐름이 나쁜 기업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자칫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의 재무상태가 함께 위협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기업 경쟁력이나 재무 상황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징후만 보여도 묻지마 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마저 끊어 기업을 도산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은행들이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경고했겠는가. 은행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까지 자금줄을 조이는 것은 장래의 영업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눈치’ 은행은 문제, 기업은행 벤치마킹을)

비올 때 우산 뺏는 식의 잘못된 영업관행이 이어진다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본들 기업 자금난은 해소되기는 어렵다. 경기부양 효과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행의 사례는 본보기가 될 만하다. 본지 보도(12일자 1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한 중소기업의 10억 원 대출신청을 검토한 뒤 신청금액의 2.5배인 25억 원을 운전자금으로 빌려줬다.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긴 했지만 기술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고, 매출 감소도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다.

기업은행은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도 2%포인트 낮춰줬다. 이 회사는 은행이 씌워준 큰 우산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은행은 충성도 높은 우량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화당국이 물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인하를 단행,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기업 대출에 나서 위기 극복에 동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