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MB 탈세의혹 관련 적법절차 처리중"(상보)

한상률"삼성장학생 있을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단"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조직쇄신방안 내달초 국민께 보고할 것"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
  • 등록 2007-11-27 오후 4:12:45

    수정 2007-11-27 오후 4:12:4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녀 위장취업과 탈세 의혹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서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뒤늦게 납부해도 탈법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반적인 과세 납부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지만 사기와 조세포탈 여부는 별개"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 가운데 이른바 `삼성장학생`이 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비자금 정보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며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로비를 삼성전자가 맡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를 만나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 조직쇄신과 관련해 "근원적인 쇄신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짓고 내달초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고 "(이번 국세청의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내정자는 "이번 사건은 조사 청탁과 인사 청탁 문제가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라며 "인사와 조사 제도를 혁신해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고위공무원단의 업무실적을 평가, 점수화해 해당 고위공무원 자신이 보직을 우선 선택토록 할 것"이라며 "분야별, 기관별 `청렴도 지수`를 도입해 하위분야 기관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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