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중·일, `발리` 공동선언문

[edaily 김진석기자] [한 중 일 3국간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발리, 2003.10.7) 우리 한 중 일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7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들은 양자관계 발전과 3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3국간 협력을 촉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Ⅰ)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 경제협력 증대 및 인적교류 증가와 더불어 상호간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공조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3국 협력은 세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시현하고 있다. 3국 지도자들은 1999년이후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각료급, 고위급, 실무급 회의의 장이 설치되어 왔다. 3국은 경제 및 통상, 정보,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3국은 APEC, ASEM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왔다. 3국은 아세안 3 틀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한 중 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에 협력을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한 중, 한 일 그리고 중 일간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Ⅱ)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세계 모든 나라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3국간 협력의 목표는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견해를 같이하였다. 1. 3국간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여타 규범에 따라 추진한다. 2. 3국은 상호신뢰 및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와 통상, 투자, 금융,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통신기술,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 3국간 협력은 3국의 정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각국 정부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권장한다. 4.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국은 아세안 3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조강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3국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동북아의 경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증진한다. 5. 3국간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3국은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서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3국 이외의 여타국가들과 구축해 온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Ⅲ) 3국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중 일 3국의 지도자들은 용이한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음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꾸준히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 3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보완성으로 특징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킨다. 3국은 또한 WTO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도하개발아젠다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반덤핑 규율 강화 등 제반규정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간다. 3국은 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채널을 통하여 품질 감독·검사·검역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3국은 관련 WTO 협약에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및 동 식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국은 일반국민들의 인식, 인적교류, 경험공유 및 법 집행의 증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하여 3국은 국제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국 항공당국간 기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 중 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 3국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양자 및 3자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한다. 2. 정보 통신기술산업에 관한 협력 3국은 우선적으로 광역통신,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하이테크 통신 연구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신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제3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 3국은 또한 보안측면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아시아 전체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시아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나간다. 3.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의 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대기 수질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또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산림보호,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3국은 지역 및 지구규모의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한다. 4.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력 3국은 폭풍,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증진해 나간다. 5. 에너지에 관한 협력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지구규모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6. 금융에 관한 협력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대화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나간다. 3국은 향후 역내 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지역채권시장 육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 3국은 지역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7.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3국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해 나간다. 8. 관광에 관한 협력 3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3국간 관광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한다. 3국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국 이외의 거주자들, 예컨대 유럽 혹은 북미지역 거주자들이 3국을 여행하는 연계관광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광당국 및 관광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9.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및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 (Ⅳ) 10. 3국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보다 나은 3자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문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뉴스 미디어, 공중보건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인적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촉진한다. 3국은 또한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적 다양성 및 문명간 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3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3자간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고등교육기관간 학생교류 확대, 학사기록 학위 학점의 상호인정 활성화,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동 세미나 또는 여타 형태로 미디어 기관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3국은 자매도시 결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3국은 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 강화을 위하여 축구 및 탁구 경기 개최 등 3국 스포츠계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Ⅴ) 11. 3국은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유엔의 강화와 개혁을 포함한 유엔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간다. 12. 3국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으로 ASEAN 3 협력을 증대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ASEAN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한다. 3국은 ARF, APEC 그리고 ASEM 등의 틀 내 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13. 3국은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 방위분야 인사의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3국은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3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3국은 각국의 당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범죄 테러, 해적, 밀입국, 불법 마약거래 및 관련 범죄, 돈세탁,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Ⅵ) 우리 한 중 일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3자협력을 위하여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외교, 경제·무역, 금융, 환경보호, 정보 통신 및 특허분야에서 현행 각료급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력, 또는 본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및 감시하기 위하여 3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3자 위원회는 한 중 일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