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서민에겐 그림의 떡(?)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4곳을 보금자리주택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불투명한 분양가 책정, 주변 부동산 투기 조짐, 지자체 반발 등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상한제 가격보다 15% 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세곡, 서초우면지구 등 강남권에 들어서 보금자리주택단지의 경우 이 같은 정부의 공언이 지켜지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땅값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 강남세곡, 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서민에겐 `그림의 떡(?)`

그린벨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 내 땅값은 3.3㎡당 250만~300만원 선에 달한다. 판교의 경우 대지는 3.3㎡당 400만원, 전은 150만원, 답은 130만원 선에 보상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할 때 입지가 나은 이들 지역은 판교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건축비를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3.3㎡당 1300만원 안팎에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부가 그린벨트 보상을 앞당긴다 해도 이미 그린벨트 땅값이 크게 올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심리로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땅 보상가격이 크게 늘어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있겠지만 서민들이 느낄 정도의 파격적 분양가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업부지는 `잠잠`, 주변지역은 `투자문의 봇물`

사업부지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실제 정부 발표 후 강남 세곡, 하남 미사 주변 중개업소에는 사업부지 인근 토지나 상가 등의 투자가치를 묻는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린벨트가 주거단지로 개발된다면 토지가치와 효용성이 높아지고, 주변 지역 개발 압력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남 미사지구도 아직은 조용한 가운데 인근 토지 가격 등을 묻는 외지인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남 풍산동 A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분위기가 차분하지만, 해제지 인근 주택, 상가,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시중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몰린다면 해제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정부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단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며 "경기가 살아나면서 강남권 여유계층들의 자금이 과천, 의왕 등 유망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해당 지자체 `분양가 싼 주택 나오면 주변 아파트 미분양` 반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도 국토부가 조율해야 할 과제다.

당장 고양시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시범지구 지정 재고를 촉구했다.

시는 "행신2지구와 삼송, 지축, 향동지구 등 8.2㎢ 규모의 택지개발부지에 2만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원흥동과 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강남구 세곡2지구에 건설하려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도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와 이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의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