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 검토.. 수요자·건설업체 `혼란`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중대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70~80년대 잠실, 목동 등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공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택지지구나 일부 서울뉴타운 지역을 제외하곤 그동안 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도입을 확정할 경우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준비해온 건설업체는 물론,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와 관련,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공영개발과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이 전해지면서 건설업계와 판교 청약을 준비중이었던 수요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정부에서 사실상 판교 개발방식을 공영개발쪽으로 굳힌 것이 아니냐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올초 판교신도시 분양이 공론화되면서 강남, 분당, 용인 등 주변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도 공영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판교신도시의 상업·업무용지를 매각하며 8조원의 대금이 들어오고 판교에 아파트 2만5000가구를 짓는 비용으로는 4조5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라며 "정부가 땅을 수용하는 공공택지는 앞으로 정부가 아파트를 직접 지어 보유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판교 공영개발에 대해 무게가 실리면서 수요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수요자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지을때 고급스러운 설계를 적용해 중대형아파트를 많이 보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최근 판교 주변과 같은 집값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수요자들은 "강남권에서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 개념이기 때문에 판교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넣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며 "정부가 부유층의 주거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판교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 입찰을 준비했던 일부 건설업체들은 택지공급절차 잠정보류 방침에 이어 공영개발 검토까지 나오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면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담담한 반응도 보였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로 택지를 분양,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브랜드아파트를 짓는 것 외에는 수익면에서는 별다른 잇점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판교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서울시가 진행중인 은평뉴타운을 SH공사가 짓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의 의지가 강한 만큼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단순 도급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된다"면서 "공영개발을 하면 현재 택지지구 등에 공급된 주공아파트 수준의 아파트가 판교에 공급되는 것인데 보다 더 고급스럽게 짓기 위해선 설계 등은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