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0~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첨단 테크기업은 그보다 더 줄여 6.7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4개 강소국 프로젝트’…거점별 경쟁력 위해 밑천 만들어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거점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 개혁, 원내 정당화로”…박형준 시장 “공진국가 전환해야”

오 시장은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그림자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모두발언에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공진이란 적자생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