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주택 투기..사회적 공적"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을 투기에 악용하려는 이들을 `사회적 공적(公敵)`으로 규정하면서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경기도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서민들은 이대로 있으면 정말 평생 집 한 채 못 가질 것 같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값 오르는 것 만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해보려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 다 만들고, 너무 싸다고 문제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집값 싼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특히 "서민을 위해서, 집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 보금자리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투기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럴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임대주택이 되든, 전세주택이 되든, 개인 소유가 되든 어쨌든 주거에 맞는 집을 살겠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땅 사서 집짓고 하려면 누가 못하겠느냐. 토지주택공사는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안하겠다고 하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 보급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신호탄이며, 공기업 선진화의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측면에서도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자못 크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진정한 (선진화) 모델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전의 기득권을 버리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면서 하루빨리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공기업중에서도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 하는 CEO가 있다"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책임지고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