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생명줄`..美 車 `빅3`의 운명은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내일 아침 주식시장을 보기가 두렵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 뿐 아니라 연계된 많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매우 나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

미국 상원이 자동차 업계 추가 지원안을 결국 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단 `빅3`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의 강도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결과라는 점이 향후 구제안의 부활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등이 올해 내 파산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음에도 상원은 냉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파산을 용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세계 증시의 대폭락도 불 보듯 뻔해 미 정부에 대한 압력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빅3는 이 난국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 TARP의 데자뷰..구제안의 부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경우와 같은 `재표결을 통한 통과`다.

▲ 맨 우측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 (출처 : 블룸버그)

지난 10월 민주당 하원은 7000억달러 TARP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상원이 이례적으로 먼저 표결을 단행해 통과시켰고 하원도 결국 재투표로 가결했다.

상원의 구제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금융시장의 요동은 상원에 분명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원이 부결을 결정한 명목상의 이유가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협의 무산이라는 점이 희망을 갖게 하는 점. UAW의 전격적인 양보가 상원이 마음을 돌리는 일종의 `핑계`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구제안 최종 버전에 대한 비공개 회담을 통해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결정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내년 임금을 해외 경쟁사 수준으로 삭감하라는 제안에 UAW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관련해 오랜 비난을 받아 온 UAW는 최근 2007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상당부분을 연기하며 사측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업계의 생존을 위해 보다 강한 결단을 할 것을 기대해 봄 직 하다.

그 결과 법안을 새로 만들어 양원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노려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안으로 급부상한 법안이 공화당 초선위원 밥 코커의 법안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반대했지만 코커 의원의 법안에는 찬성했다.

그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단기 대출을 해주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채무를 3분의 2 가량 줄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법안에는 이와함께 UAW의 임금삭감 합의 등 보다 강력한 조건과 제한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이번 주로 특별회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빅3가 파산으로 내몰리기 전에 또 다시 특별회기를 소집해 일사천리로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이 "자동차 구제에 대한 의회의 올해 논의는 끝났다"고 평가한 이유다.

◇ `또 다른 돈줄을 찾아라`

또 다른 가능성은 백악관과 재무부에 달렸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상원 부결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TARP 자금을 자동차 업계에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니 프래토 백악관 대변인은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TARP 자금으로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거센 탓에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140억달러를 에너지법안 자금으로 집행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TARP는 당초 금융회사 구제금융을 위한 자금으로 조성됐으나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다른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들도 많다.

연방회계감사원(GAO)의 진 도다로 원장 대행은 최근 의회의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TARP를 자동차 산업에 지원해줄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의회 승인 없이도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TARP를 통해 빅3를 지원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존 썬 공화당 의원은 상원 표결에 앞서 "만약 상원이 부결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TARP를 통해 돕게될 것"이라며 "그들이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일찍부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게다가 수 많은 금융업체들이 얼마 남지도 않은 TARP에 손을 벌리고 있고, 3500억달러 잔여분이 현 정부 임기내 처리될지 여부도 명확치 않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이 밖에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논의됐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역할도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연준이 비금융사에 대출할 경우 반드시 담보를 받도록 돼 있어,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않을 전망이다.

◇ 표류하는 `빅3`의 운명...결국 파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빅3 구제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 왔다. 따라서 자동차 빅3가 오바마 취임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빅3 중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직접적인 자금 투입 없이는 올해를 넘길 수 없다고 공언한 상태. 게다가 GM은 이미 전문가들을 고용해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시장 조사기관인 CSM월드와이드는 10일(현지시각)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GM과 포드는 생존 가능하지만 크라이슬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구제금융의 실패는 크라이슬러의 붕괴를 앞당기고 GM 역시 위협하게 될 것이다.

GM은 이미 자동차 딜러들에 대한 두 주치 인센티브 지급을 1월까지 미뤄둔 상태다. 임금과 같은 여타 비용처리 또한 연기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회생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유통망과 공급업체 등 연관산업을 포함해 미국 고용시장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빅3의 파산이 가장 10명 중 1명을 거리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정부의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