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성공단 문제 협정문에 괄호 처리"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7일 오후 (현지시간)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쟁점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분과별로 진도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고 통합협정문 작성도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체적인 중간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어 "남은 2일 동안의 협상에도 노력하겠다"며 "향후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힌 협상 3일째 13개 분과별 협상 결과이다.

◇노동=양측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상호 질의와 입장을 확인한 뒤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도입과 분쟁해결 절차 도입에 대해선 상호 입장차가 컸다.

◇경쟁=양측 이해도 제고와 정보교환에 주력했으며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양측 정부가 독점 공기업 지정 권리는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이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경쟁법 집행에 대한 협정` 논의도 협상을 재개하자는데 합의했다.

◇분쟁해결등 총칙=양국의 행정절차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입장파악에 주력했다. 미국은 한미 FTA협정이 연방정부나 주 정부 모두 해당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할 것이냐 60일이냐는 서로간 입장이 줄지 않고 있다.

◇SPS(위생검역)=우리가 강하게 입장을 지키고 있는 분과이다.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다만 양국이 SPS관련 분쟁해결은 WTO협정에 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봤다.

◇원산지통관=기술적인 일부 문안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통합협정문은 작성했지만 개성공단과 관련한 역외가공 방식은 괄호 처리된 상태로 처리했다.

◇금융서비스=상호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시간에 쫓겨 통합협정문 갖고 가는 것은 어렵게 됐다. 2차 협상 전(7월)에 통합협정문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국경간 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가 중요하다는 우리주장에 대해 미국이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했다.

신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선 국내법이 허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소비자 안전등 건전성확보되고 당국의 허가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미국에 요청했다.

◇투자=많이 진전됐다. 2차 협상(7월) 이전 통합협정문 만들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외국인투자자의 내국인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자유보장 수용과 관련한 원칙등에 대해선 의견일치를 봤다.

◇전자상거래=무관세 관행 유지는 좋은데 연기는 통신에서 기술선택에 있어 자율보장 우리측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갖고 있다.

◇농업=조항이 많지 않다. 농산물에 세이프가드를 둘 것이냐, TRQ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미측은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통합협정문 도출에 실패했다.

◇자동차=오늘 시작해 하루만에 협상 끝냈다. 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 소비자 인식등 3가지만 다루자는데 합의하고 통합협정문을 만들었다. 미측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세제 관계가 지방세수와 직격돼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직접 참석했고 상대도 웬디가 나와 오프닝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건전성 유지돼야 된다는 점을 주요하게 생각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이해가 있어야 양측간 상호수용이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섬유=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다. 우리는 관세철폐와 시장접근을 강조했고 미국은 섬유에 있어 세이프가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 협상을 마쳤다. 내일 추가적인 논의를 벌인다.

◇환경=오늘부터 3일간 협상이 진행된다. 첫날 양측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상호설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