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 실효성 제고 T/F 운영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복지위원회는 보다 많은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약 1개월간 개인워크아웃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단장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심의위원장이 맡고, 국민·신한은행, 삼성·LG카드, 서울보증보험과 노색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태스크포스팀은 ▲신용회복지원 적용대상 확대 및 절차간소화 방안 ▲채무자의 장래의 수입을 고려한 다양한 채무상환 수단 강구 ▲금융회사 자체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방안 ▲통합 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절차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방안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비영리공익법인화 및 법적설립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위상강화 방안 ▲수익자(채권자) 부담원칙에 의한 분담금 기준 마련 ▲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