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유류세 보고서' 나온다..경유세 올리나

올해 5월 다섯번째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 단위= 원/ℓ.[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달 말 유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취지로 경유세가 오를 수 있고 휘발유·LPG 가격도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지난해 발주 받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내달 초로 연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늦게 나왔다”며 “이 통계를 연구 모델에 반영하다 보니 6월에 공청회를 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이 매년 집계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는 오염원·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수준이 담긴다. 휘발유, 경유, LPG에 따른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배출량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경유·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10만원 주유 시 5만원 이상이 유류세다. 휘발유,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대 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앞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402.6원/ℓ에서 올해(5월 다섯번째주) 1476.4원/ℓ로,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182.5원/ℓ에서 1266.5원/ℓ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이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유류세가 올라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가격 조정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유 가격은 경유차를 줄이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돼 있어 가격 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경유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서민증세 문제가 있어서 보상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와 함께 △20일 근로소득세(은행회관) △22일 주세(은행회관) △29일 상속세·증여세(코엑스) △7월 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