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도 세수 호조..1~7월 세금 작년보다 20조↑(상보)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나라 안팎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은 추경을 포함해 232조7000억원이다. 이 수치에 대해 1~7월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6.8%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동기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30조2000억원이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1~2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9000억원 증가한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9000억원 늘어난 41조4000억원이 걷혔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7월 249조원, 총지출은 24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월 말(28조5000억원) 대비 13조원 가량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월(591조7000억원)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7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60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에도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상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이달 이후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