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 감소 막아라..男 불임 치료비 지원 검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남성의 불임치료에 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청이 남성 불임치료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자의 숫자가 적거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다니는 남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인공수정이나 여성의 불임 치료비 등만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불임의 원인 절반 이상이 남성에게서 비롯된 만큼, 남성에게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남성의 불임치료에는 공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십만엔 이상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은 늙어가는 일본을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하 합계출산율)가 1.4명 수준으로 프랑스(1.99명)와 미국(1.86명) 영국(1. 83명)보다 낮다. 지금 추세라면 1억2000만명인 일본의 인구는 2050년 9700만명, 2100년 5000만명으로 줄어든다.

아베 정권은 ‘일억 총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산율을 2020년까지 1.8명 수준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

다만 불임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데다 불임 치료 비용 보조를 복지가 아닌 인구공급학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