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차관 "내년 복권기금사업 대폭 정비"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내년 복권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 로또의 수입이 많았지만 최근 판매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각 부처에서는 기금사업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정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권기금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등 총 36개 사업에 7800억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반 차관은 "사회서비스일자리가 복권기금사업에서 빠진다고 해도 중기 자원배분에서 점차 확대키로 결정됐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복권기금사업을 정비한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 차관은 "올해 사회서비스일자리 39개 사업 중 1년 미만 사업이 21개이지만 내년은 13개 사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와 독거노인도우미,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등 시급한 서비스를 12개월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원이 소요될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65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올해 여유자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이 월 평균 3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2만개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