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안팔고 못버틸 걸"..집값하락 단언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정홍보처가 8.31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정홍보처는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집값 하반기부터 떨어질 수 밖에'라는 리포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홍보처는 올들어 집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8.31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정부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호들갑'이고 일축했다.

올초 집값 상승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으며 강남과 수도권 남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으로 풀이했다.  또 8.31대책의 심리적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데다 판교신도시 분양,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결과라는 것.

그러나 하반기부터 정부규제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으로 투기조장은 발 붙일 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홍보처는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홍보처는 "재건축 아파트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 승인권 조정, 재건축 연한강화 등 대책을 추진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버티다보면 정책이 바뀐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말을 인용, "참여정부가 2년여 남았으니 군대 가는 셈 치고 부동산 대책을 참고 비켜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직업군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지방교부세’신설로 인해 8ㆍ31대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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