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북아균형자 대상은 中·日"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과 관련, 우리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해야할 대상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라는 청와대발(發) 설명이 나왔다. 이같은 설명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을 흔들지 않는다는 논거로 동북아 정세의 주요 변수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명시한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정일기 `역사로부터의 반성-동북아균형자론`을 통해 "동북아균형자론은 과거 100년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일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연설 어디에도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하고 있다"며 "동북아균형자론은 동북아의 미래 정세에서 주요한 변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2년 10월31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초청 강연`에서도 "유럽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유럽의 자주권이나 자유로운 발전에 아무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동북아 전체에 있어 주한미군의 존재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복기했다. 아울러 당시 노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적 견제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갈등과 긴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균형추로서 미군의 역할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또 노 대통령의 `인식의 흐름`을 되짚으며 동북아균형자론이 모습을 잡아갔던 과정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3.1절을 앞두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2월27일 독립기념관 방문에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고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를 전달했다는 것. 또한 노 대통령은 3월6일 북악산 등반에서 `대원군이 쇄국 아닌 개방을 택했더라도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바꾸었겠는가`라는 주제에 집착하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반성했다고 전했다. 즉, 100년전 우리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 그리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또 다른 한 축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이 탄생했다고 윤 실장은 설명했다. 윤 실장은 노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을 당초 2월25일 취임 2주년 기념 국회연설에서 얘기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연설에서 소화해야 할 내용이 많아 짧게 언급하고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의 성숙한 국방력임을 감안,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소화하게 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동북아균형자론은 일본이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면서 "동북아 정세 전체를 살피며 향후 방향을 그려야 한다"고 말해 동북아균형자론이 염두에 두는 대상이 일본과 중국임을 암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