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공동회견 일문일답(전문①)

[정부보유 금융기관 민영화 조기추진..제한적 경기조절정책 유지..은행통합 연내 가시화..금감위·금감원 건전성 감독기관으로 재편..전문성 개혁성 미흡 공기업 임원 교체] 다음은 2일 있은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상시개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 (진념부총리) 3년전 우리가 IMF를 당했을때는 자금시장을 포함한 시장이 무너졌다. 지난 3년동안 정부는 다각적 정책과 노력을 해왔지만 대우차를 포함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시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 시장규율과 시스템에 의해 금융과 기업이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문제에 대해 개입안한다. 시장전체의 문제라든가 책임을 소흘히 할 때만 부분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지금은 각 개인이 자기혁신을 통해 살아남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산3법, 에쿼티 파이낸싱 등 몇가지만 보완하면 작동가능한 시장을 열은 것이다.이렇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합병,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방안 - (이근영 금감위장) 잘아시는대로 지난해 주택과 국민이 합병을 선언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외 3개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그밖에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제고안하면 생존 못한다는 인식하에서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6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 타은행과 지주회사를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밖에 은행들도 움직임이 있고 결과는 연내에 가시화될것으로 본다 - (진념 부총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정부소유의 은행은 가능하면 적정한 시기에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서울은행의 경영이 나아져 외국인투자자와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생명도 매각방침이 확정됐고 구체적 계획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작업하다. 기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공적자금의 회수를 많이할 수 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민영화 시키겠다. 민영화될때까지 경영부문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민영화된 금융기관과 똑같이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개별기업문제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대가 언급되고 있다. 현대문제 처리계획은 - (이근영 금감위장) 지난 3년간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재무건정성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제고된건 사실이다.그러나 아직도 일부 유동성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부총리가 발표한대로 채권금융회사들이 상시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서 회생가능 판단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확실히 시장이 신뢰할만큼 지원하겠지만 정리대상기업은 퇴출토록 유도하겠다. 유동성등 문제가 있는 현대도 일반기업과 처리방법에서 같다. 강도높은 자구계획과 시장이 신뢰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법과 원칙에따라 처리한다. 현대는 그동안 1조3000억원의 자구를 이행했지만 신규지원과와 관련 채권단은 7000억원 상당의 자구 요구하고 실사를 통한 투명성과 경영진 개편을 통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동성문제 발생할 경우 감자와 출자전환해도 이의없다는 동의서 요구하고 있다. 현대전자의 경우 시티은행이 주축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판정, 신디론을 제공했다. 다른은행들도 회사채 신속인수와 D/A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어 유동성이 해소되고 있다. 현대투신의 경우 정상화를 위해 AIG컨소시엄과 공동출자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협상이 본격&51257; 진행되고 있다. 협상내용은 원할한 협상을 위해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낙하산 인사차단 등 공기업 개혁대책은 -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지금 지적한대로 9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혁에서 인력감축과 민영화, 도덕적해이의 표본인 퇴직금 누진제 정리 등을 추진했다. 기금제도도 과감하게 개선했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약한 사람의 CEO 임용에 대해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 산하기관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 전문가 아니면 CEO가 되지않도록 할 것이다. 3월부터 풀안에서 사장이 선임되도록 제도화했다. 작년 경영실적에 대해 3월20일까지 자료를 받아 6월까지 평가해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올해 경영계약은 체결 완료했다. 개혁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는 98년과 99년 실적을 처리하고 실적부족, 직원통솔 부족 등이 지적된 사람은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교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