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전역 때 1000만원 받는 병사 나온다

육군 생활관 자료사진.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3년부터 전역 시 1000만원을 받는 병사가 나올 전망이다. 병사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병 내일준비적금’ 수령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더 얹어주는 ‘장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31일 장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 2165억원을 포함한 2022연도 국방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무리없이 통과가 예상되며 내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시작된 2017년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2022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 2230원)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목표 아래 그동안 병사 월급은 꾸준히 올라 2017년 21만 5000원(병장 기준)에서 올해 60만 8500원까지 올랐다. 내년도 역시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가 5% 수준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2018년 8월말 출시하고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해 가산금리 1%를 더 붙여주고 있다. 여기에 장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이자를 붙여주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18개월 복무기간 동안 매월 40만원 납입하는 병사는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754만원을 받고 여기에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총 100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 한도인 40만원을 납입한다고 할 때, 전역 시 1000만원을 받는 병사는 2023년 6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민간조리원 910명 증원 △오븐기·컨베이형 토스터기 등 최신식 조리기구 확충 △식당 내 덕트청소 민간용역 위탁 등을 예산에 반영해 조리병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도 신경을 썼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병사 정원의 80%에게만 지원했지만, 2022년부터는 병사 모두에게 연 12만원씩 지급된다.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4만 7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줄어든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부사관과 군무원 인원을 각각 937명, 4566명 증원한다. 부사관은 숙련된 전투 인력으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무원은 정비·보급·행정 등 비전투분야에서 군인들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감염병, 대테러 등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1353억원, 562억원 반영됐다. 이 예산은 PCR 검사비, 보건용 마스크 지급횟수 확대, 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 음압형 환자수용장비와 음압 구급차 구입, 대테러·대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