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폭등, 세제 통한 조치로 억제 안 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데 세제를 통한 조치로는 부동산 투기가 억제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된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이 천장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대책을 볼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상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재산세·보유세를 이야기하며 부동산 투기 없애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하면 투기가 해결될 것 같이 보였다”면서 “(정작) 그 조치를 시행한 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없다는 걸 입증했음 불구하고 (정부는) 반복해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는 시중에 돈 너무나 많이 풀린다”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하는 이른 심리적 영향도 받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이란 것은 현재로는 해결할 길 없다”고 집었다.

그는 “최근에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저 국토부 장관이 단편적인 정책발표를 하니 일반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전혀 미치지를 못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가 이제 부동산 값 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 사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못 살 것’이라는 심리 영향 때문에 계속 부동산 값이 증가한다.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