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추산' 조국 수사인력…김종민 "9천억 론스타는 20명 투입"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힘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검찰이 조 장관 방배동 자택에 대해 11시간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집을 11시간씩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 전체를 보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냐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수사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한 위임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지적하며, “힘의 한도가 어딘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검찰의 지난 한 달 수사 과정을 보면 과연 검찰이 제한된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한된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 통제되지 않은 브레이크 없는 그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중요한 쟁점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을 거론한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 장관 수사에 수사관들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모펀드 론스타 혐의 총액이 9000억 정도 되는데 그 때 투입된 검사가 20명”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규모에 비해 검찰이 과잉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만 수십곳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혐의 수사 때 압수수색을 두 군데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제식구 감싸기라고 공격해도 저는 검찰이 할 말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