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국가, 우리나라 등 3개국 불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 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