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5개국, 국가별 송출시스템 수준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송출시스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이듬해 국가별 외국인 도입쿼터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앞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외국인력 선발방식 개선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모집·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국 대사들은 고용허가제가 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노동시장과 조화나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기존 한국어시험 위주의 외국인력 선발방식에서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해 기능·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송출국들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사 간담회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인적자원 개발경험 등을 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작년까지 54만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고, 현재 28만명의 근로자들이 5만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