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20여건…유흥업소 사용까지

【서울=뉴시스】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집행해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정당 국고보조금 부정·부당집행 적발건수는 2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조금 감액 총액은 5억여원이었다.

부정집행 사례는 법정용도 외 사용과 허위보고, 불법 전용, 차명계좌 개설 후 유용, 심야시간대 유흥업소 회식비 지출 등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0년 여성정치발전비 법정의무사용액 중 1034만9285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에 합당된 미래희망연대 중앙당과 연구소는 정책개발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과제물 8건에 배당된 총 65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해 적발됐다.

친박연대는 2008년 정책연구소와 시도당 배분지급의무액 중 891만3943원을 배분.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민주당은 2008년 도당 경상보조금에서 13만원을 사적용도로 지출했고 2009년 여성정치발전비 법정의무사용액 중 478만5000원을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출하지 않았다. 같은해 대학생정책자문단 졸업연수 등 행사경비 중 참석자가 부담해야 할 180만8000원도 법정용도 외로 지출했다.

민주당은 또 2010년 여성정치발전비 법정의무사용액 중 980만8269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1년 정책개발용역을 수행했지만 동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비 150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민주당은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668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다수의 유급직원 등에게 상여금 등 명목으로 허위로 지급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불법 선거경비 등으로 지출한 후 허위 회계보고해 적발됐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총 18만4500원을 사적용도로 써 적발됐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정책연구소 배분·지급의무액 중 474만6700원을 배분·지급하지 않았고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의무액 중 321만9665원도 여성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은 도당 차원에서 심야시간대에 유흥업소에서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27만5000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했다.

이 정당은 2009년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개최할 수 없는 전당대회의 행사비용 등으로 600만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고 2010년 여성위원회 교육센터 및 여성쉼터 명목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31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도당 당원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석한 일반당원 24명에게 경상보조금으로 1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보조금을 법정용도 외로 사용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2009년 허위영수증 2만5000원을 허위보고했고 연구원 환영회 등에 40만3500원을 법정용도 외로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