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 증세·기업 감세…세제개편안 반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13 세법개정안은 노동자 증세, 기업 감세로 요약되는 불평등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8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세발위)에서 결정한 세제개편방안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에게 떨어진 세금 폭탄”이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인하됨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종전보다 27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이어 “세발위 회의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대표가 빠졌고, 충분한 논의없이 세제개편을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실제 세발위 60여 명 위원 중 노동단체 위원은 한 명에 불과했다.

한노총은 “기업과 부자들은 그대로 둔 채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와 서민 중산층의 과세 부담만 확대했다”며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를 다시 증대시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조세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