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8월18일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2시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개별토론은 정준현 교수(단국대)의 사회로 김형종 교수(서울여대), 박지연 변호사(태평양), 권창범 변호사(법률사무소 인), 윤용 변호사(율촌), 이용범 차장(SK텔레콤), 박의원 팀장(이베이코리아), 이진규 팀장(NHN(035420)), 배창능 팀장(씨앤앰)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상반기 중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 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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