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②정년 의무화 `공식화`.."반발 예상"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의 고령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정년 의무화` 도입이다. 현재 60세 정년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노인수발보험제도와 노후의료보장, 치매노인 관리 등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고령사회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령 인력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년 의무화 및 정년 연장에 대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력 활용 의무화..정년연장도 검토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이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감원했고 이후에도 점차 정년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기업들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권고연령보다 크게 낮은 55~57세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지난 2000년 57.2세에서 2004년 56.8세로 낮아졌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채우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10년까지 정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이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용 영역은 채용이나 훈련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해고 및 정년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특히 정년의 경우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조정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60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년 나이와 같지만, 2013년에 61세로 조정되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여기서 나아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60~65세 사이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년 의무화와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연금 수급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도입 확정까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업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타임, 전문계약직 재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늘려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18만명에서 2010년 38만명까지 확충키로 했으며 단순노무보다는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노후소득보장 안정화..연금개혁 `드라이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절반 정도에게 매달 8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당초 인상안 15.9%보다 완화, 12~13%로 낮추게 된다.

대신 급여수준은 현행 소득의 60%에서 2008년 50%로 낮춘 뒤 2030년 경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을 비롯해,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10여개의 국민연금 개정안들을 절충해서라도 여야의 합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안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방침.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별도 산정하면서 연금을 받지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연금 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 20년을 각각 채우지 못했더라도 통합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한 것.

예를들어 13년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8년동안 근무했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에서 가입기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에 따라 급여액 규모도 달라진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기로 했다.

반면,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위해 퇴직 연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 보장 장치를 도입하고 각종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노인에 맞는 생활기반 조성한다"

노인이 살기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도 제시됐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한다.

2009년 입주를 목표로 경기도 가평 등 3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855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된다.

고령자를 위해서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한편 오르고 내리기 편한 저상버스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