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조정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가격의 급격한 조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2일 경고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제7호에서 "1~3월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 주택가격이 2002년에 이미 장기평균(1989~2005년)을 넘어섰고,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90년대초 급락직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격의 급격한 조정, 자원배분 왜곡, 소비심리 위축, 미래세대의 과도한 주택구입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8.31대책, 올해 3.30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8.31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거 및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 재건축아파트,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3월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기평균(1986~2005년)인 0.9%를 초과하는 지역이 1월에는 15.3%, 2월에는 21.4%, 3월에는 26.4%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대한 거품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올해 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가격의 거품정도는 2004년 이후 전국에서8.8%에 달하며 서울은 9.0%, 한강이남 11개구(강남지역)는 13.7%에 달한다.

땅값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중 토지가격은 5.0% 상승해 2003~2004년 3%대 상승률을 넘어선 상황. 지난해 2분기 급등하던 토지가격은 8.31대책이 나온 후 다소 진정됐지만 과거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인 1.4%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가격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토지가격이 불안한 지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울 경기 충남지역이 여전히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해 보이던 충북 전북 전남 등의 가격상승률도 각종 개발호재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추진사업이 아직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면 사업진행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토지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주거용이나 상공업용도로 쓰이지 않는 녹지나 관리지역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8.6%와 6.3% 상승해 여타지역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이는 가격상승을 기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