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외면하는 특허청, 아직도 변리사 시험은 종이로

국가기술자격시험 493종목 중 397종목이 컴퓨터기반 방식
민주당 이재관 의원 “특허청, 국가 시험 디지털 전환” 촉구
  • 등록 2024-09-24 오전 10:12:22

    수정 2024-09-24 오전 10:12:2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첨단 전략산업을 다루는 특허청이 아직도 변리사 자격시험을 PBT(종이시험, Paper-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사진, 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특허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변리사 자격시험이 PBT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493종목 중 PBT로 시행하는 기술사 79종목과 실기시험만 시행하는 기능사 17종목을 제외한 397종목에 CBT(컴퓨터기반 시험,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반면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지만 1·2차 시험 모두 지필형식인 PBT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한 변리사 수험생은 “PBT방식은 글씨 속도가 느려 내용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촉박해 잘못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업 성격이 비슷한 변호사시험도 CBT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변리사 시험도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다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CBT로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도 변호사시험 최초로 제13회 변호사 시험(논술형)에 도입한 CBT 방식이 응시자의 높은 호응을 받은 만큼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첨단 전략산업을 다루는 특허청이 국가시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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