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방발표'한 백신여권·춘묘행동…韓 "방역당국 협의 필요"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회담 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건강코드(健康碼) 상호 인증 체제 구축과 ‘춘묘(春苗·새싹) 행동’ 등 백신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중국 측의 발표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중국 측의 발표를 부정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이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양국의 패스트 트랙을 더욱 강화하자고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 측은 중국의 춘묘행동 계획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코드 상호인증 체제는 중국판 백신여권을, 춘묘행동은 해외거주 중국인들에게 중국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상대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중국 백신 접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중국 백신 승인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백신여권과 한국 내 중국인에 대한 중국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당국이 중국 백신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이 백신을 맞은 이들에 대한 행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측은 우리나라가 아직 중국 백신에 대한 효과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호 인증과 주한 중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에 우리나라가 동의, 혹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밝힌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방역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구체방안을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백신 여권 도입과 춘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은 ‘공식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두 나라간 조율된 공동성명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각자 회담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갈음했다. 그 과정에서 한·중 외교당국 간 충분히 교감되지 않은 내용이 중국 측의 발표에만 담긴 셈이다.

중국이 자국의 백신 외교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의 외교회담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자국산 백신은 활용한 적극적인 백신외교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 백신을 전 세계의 공공재로 해 백신의 공정한 분배와 사용해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을 중심으로 한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백신을 활용한 영향력 확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자국민에 대한 접종을 우선시하며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는 미국과 유럽 등과 달리 안정된 자국 상황을 바탕으로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중국의 태도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중국 정부 공식사이트와 유니세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중국 백신 공급처를 집계한 결과, 적어도 70개 국가·지역이 중국 백신을 승인·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받은 국가·지역은 37개에 달한다.

네팔의 경우, 인도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수출을 중단하자 결국 중국에서 80만회 분의 기부를 받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헝가리가 중국 백신을 승인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중국 백신을 접종한 후 헝가리 국민들에게 “(중국 백신을 맞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