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허니문 끝났다…美, 시진핑 홍콩방문에 對中제재 쏟아내(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돌연 중국산 철강 수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산 덤핑 철강을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미국이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허니문이 끝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달 29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보류해 왔던 대만에 대한 14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추이 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지난 4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쳤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또 중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부과 또는 수입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공격적인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외국산 철강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의견은 결국 백악관이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기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미 재무부는 단둥은행 등 중국 기업 2곳과 중국인 2명을 대북(對北)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삼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이 은행에 예치했던 2500만달러가 동결돼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북한의 연료 수입을 제한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앞서 지난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북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줬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전보다 다소 높아진 수위의 발언을 해 중국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이 언젠가 적대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이같은 제재안들을 발표한 때가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주일 전이라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베이징 소재 씽크탱크인 차이나글로벌센터의 허 웨이엔은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제재 조치만 실시한 것이고, 이에 대해 비난을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는 비단 중국뿐 아니라 독일과 캐나다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현재의 국제 무역 체계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