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 칼럼] 국정 마비 사태와 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칼럼니스트] 설상가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몰려오기 나름이다.

때로는 이들 어려움이 서로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본질적으로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에 노출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관지어 고민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작금의 우리 경제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어느 나라이든 매달 발표되는 고용현황이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계이다. 침체되는 경기 속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운

영 리더쉽의 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8%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청년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100만 명을 넘어 섰다. 그중 청년 실업자가 37만명이 넘게 차지한다.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지난해보다 8천 명이나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이 투자계획은 물론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정치적 리더쉽의 불안정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이나 장기적인 인력 채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양 부문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놓고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 과거와 달리 민간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는 민간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은 필요하다. 공공부문 채용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다. 진정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문을 제대로 가려서 충원해야 한다.

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여유롭고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것은 일부 분야에만 해당할 뿐이다.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휴일 없이 야근하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지난 2013년의 경우 한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바 있다. 다른 공공부문인 우편집배원을 보자. 한 연구소에서 집배원 5천여명의 출퇴근 시간자료를 분석했더니, 일주일 근무시간이 55.9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전날 밤에 분류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우편 집배원의 과로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관사들의 만성적인 과로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일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에 끼는 김포공항역 지하철 사고, 정차역 지나치기 등의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노조는 상당부분 1인 승무제에 따른 기관사의 과로를 꼽고 있다.

이들 직종에 있어서 이처럼 초과근무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이 게으르거나 업무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부문 직종만 하더라도 추가적 인 인력채용의 여지가 높은 것이다. 일이 많고 힘든 곳에 사람을 늘려야 한다. 안전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다보면 결국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정 공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 파탄이다. 탄핵 심판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돈과 리더십 공백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수용 승복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가적인 불안정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다.

[김병철 동국대 겸임 교수] 설상가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몰려오기 나름이다. 때로는 이들 어려움이 서로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본질적으로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에 노출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관지어 고민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작금의 우리 경제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어느 나라이든 매달 발표되는 고용현황이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계이다. 침체되는 경기 속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운영 리더쉽의 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8%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청년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100만 명을 넘어 섰다. 그중 청년 실업자가 37만명이 넘게 차지한다.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지난해보다 8천 명이나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이 투자계획은 물론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정치적 리더쉽의 불안정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이나 장기적인 인력 채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양 부문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놓고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 과거와 달리 민간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는 민간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은 필요하다. 공공부문 채용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다. 진정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문을 제대로 가려서 충원해야 한다.

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여유롭고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것은 일부 분야에만 해당할 뿐이다.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휴일 없이 야근하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지난 2013년의 경우 한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바 있다. 다른 공공부문인 우편집배원을 보자. 한 연구소에서 집배원 5천여명의 출퇴근 시간자료를 분석했더니, 일주일 근무시간이 55.9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전날 밤에 분류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우편 집배원의 과로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관사들의 만성적인 과로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일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에 끼는 김포공항역 지하철 사고, 정차역 지나치기 등의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노조는 상당부분 1인 승무제에 따른 기관사의 과로를 꼽고 있다.

이들 직종에 있어서 이처럼 초과근무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이 게으르거나 업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부문 직종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채용의 여지가 높은 것이다. 일이 많고 힘든 곳에 사람을 늘려야 한다. 안전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다보면 결국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정 공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 파탄이다. 탄핵 심판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돈과 리더십 공백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수용 승복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가적인 불안정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