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별도법인 분리…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후 IPO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은 지주회사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스피에 가려져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렀던 코스닥시장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주회사는 이후 상장을 통해 경영 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한국거래소지주(가칭)’로 전환하고 현재 거래소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과 정보기술(IT) 회사, 청산회사와 함께 총 5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내 시장간 상호경쟁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산하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해 거래소가 보유한 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50% 미만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또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와는 다른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만들어 통합관리한다.

이후 지주회사는 기업공개(IPO)를 해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금조달원을 다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독점 거래소의 성격상 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시장발전이 주요 해외거래소에 비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거래소 개혁을 통해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와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코스닥이 분리하면서 코스피시장과 경쟁적 위치에 놓인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시장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시장이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관리가 일반화되면서 코스닥시장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소에 상장된 ETF 169종목 중 코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4개에 불과하며 코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전무하다. 대표 우량기업 상장 유치도 미흡해 코스닥 대표주였던 NHN은 지난 2008년 코스피시장으로 이전 상장했고 대표 게임업체 넥슨은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일본 거래소(JPX)에 상장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통합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스닥은 제대로 수익을 못내고 유망한 기술기업들의 상장 유치를 못하고 있다”며 “코스닥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해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에는 지주사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실제 지주사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거래소지주회사가 설립되고 IPO를 할 때 발생하는 상장 차익(상장 후 시가-취득비용) 처리방안이다. 금융위는 상장차익 일부는 그동안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 증권사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아직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옥상옥의 지주회사제는 조직 비대화를 초래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성 확대와 맞지 않는다”며 “상장차익 일부를 강제 출연하는 것도 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