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이론, 우리엔 안맞아"…日 달구는 피케티 논쟁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일본을 방문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의 소득격차 이론와 일본 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하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피케티 교수의 소득격차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국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피케티 교수가 30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임금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 소득불평등도가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다. 상위 1% 소득이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5%에서 2012년 9%로 하락했다.

피케티 교수 출처=WSJ

미국 상위 1% 소득이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분석에 참여한 모리구치 치아키 히토쓰바시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미국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리구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는 과도한 임원 성과급이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임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이 일본 소득 불평등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매뉴얼 사에즈 UC버클리 교수도 “일반적으로 일본은 소득 불평등도가 낮다”며 “이는 임원 임금 체계가 사규와 연공서열에 따라 철저히 묶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 소득불평등도 추이 비교 출처=WSJ

미국에서 임원 한 명 당 평균 임금은 일반 사원 354명분인 반면 일본에서는 임원 한 명 당 평균 임금이 일반 사워 67명분이라고 미국 노동총연맹(AFL-CFO)은 발표했다. 미국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며 선진국들 중 가장 낮다.

피케티 교수는 “일본 소득 불평등도가 2009년 이후 조금은 낮아졌을지 모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도 소득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케티 교수는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이후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로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상위 1% 소득계급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에즈 교수도 “아베노믹스는 상위 계층에 보다 친숙한 정책”이라며 아베노믹스로 인한 소득 불평등 확대를 경계했다. 피케티 교수는 “참고 견디면 경제 성장을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아베노믹스 낙수효과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