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관료들의 포퓰리즘 따라하기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 달이면 저소득층의 창업을 돕는 `사회투자재단`이 발족된다고 한다.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채를 빌리지 않도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컨설팅도 해 주는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투자재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그동안 서민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몇몇 민간조직이 있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터라,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사회투자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조달 방안은 ▲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집 ▲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모집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집행하는 저소득층 융자 예산 280억원 중 일부 ▲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비 이렇게 네 가지다.

그러나 출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은 "재단의 재원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1조원 사회환원 자금이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으로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어느 기업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릇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들어올 자금의 경우 6개월동안 예금의 주인을 모두 찾아주고 난 뒤 내년 2월 이후에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융자 예산 규모도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진 본부장은 또 "휴면예금이 타 은행으로도 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면예금의 규모가 더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몇 명에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회투자재단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부업 대책으로 발표한 데 이어 기획예산처에서 장관 오찬 주제로 내놓을 만큼 `보기좋은 떡`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인기를 얻기에만 급급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의 아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다.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할 관료들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