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장관, 인터넷포털 사장 간담회

UCC저작권법 방향 등 현안 의견 수렴
  • 등록 2007-01-22 오후 4:26:18

    수정 2007-01-22 오후 4:26:18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2일 최휘영 NHN(035420) 사장 등 인터넷포털업체 대표들과 콘텐트 진흥 및 저작권법 등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부임 후 처음으로 최휘영 NHN 사장과 석종훈 다음 사장, 성낙양 야후코리아 사장, 송영한 KTH 사장, 유형오 하나로드림 사장,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 권승환 엠파스 상무 등 주요 인터넷포털 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콘텐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콘텐트 유통 플랫폼인 인터넷포털과의 상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저작권법 방향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김 장관은 준비상황과 포털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터넷포털 사장들은 유치 캠페인 등 이벤트를 업계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韓) 스타일 등 전통문화 브랜드 세계화 및 문화관광부가 보유한 문화정보의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도 협조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콘텐트를 포털에 제공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UCC(손수제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법과 언론관계법 입법방향에 대해 인터넷포털 사장들은 `규제의 글로벌 스탠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직접 규제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업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정부과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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