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정 논의, 개헌 연계는 무리"

[edaily 김윤경기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합정부` 언급과 관련,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검토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4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여권 수뇌부 모임에 예고없이 참석했으며 모임이 파할 무렵 현 정국이 비상한 사태이며 이에따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었다. 조기숙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우리에겐 의원내각제 국가와 같은 정당제도가 있지만 권력의 구조로만 보면 대통령 중심제로 움직이고 있어 여기서 오는 불일치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연정은 교착에 빠진 국정운영을 살릴 대안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어느 한 쪽으로 통일돼야 하지만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제한되는 대통령 중심제에선 국정 추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대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론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론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소(小)연정`이나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 한나라당을 포함, 정치권이 함께 책임을 지고 정책 노선을 포기할 수도 있는 `대(大)연정`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선 사안별 정책공조로는 부족하고 정치적 교착이 지속될까 우려돼 연정이 언급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나 현재로선 연정에 대해 여당과의 협의도 되지 않았으며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므로 소연정이나 대연정이냐도 논의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연정은 현행 헌법내에서도 가능한 만큼 연정 언급을 개헌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계기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연정`을 언급할 만큼 긴급하고 어려운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내놓으면서 당에 자율권을 줬지만 여당은 구심력이 없어지는 위기 국면을 초래했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과의 협조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여소야대 상황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 등이 계기가 된 측면이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연정 가능성을 얘기해 왔고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통과건과 관련,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가 있은 후 나온 얘기이지만 `오비이락`격"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분리` 재고 가능성에 대해선 "책임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이끄는 것이 연정의 형태일 것"이라며 "당정분리의 해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