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 제로' 10대 교육공약 제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5일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당은 ‘사교육비 및 학업스트레스 제로(Zero)’를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약자에 기회부여 △창의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등의 4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단순화 : 수시모집 20% 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 2개 과제를 제안했다. 수시전형의 확대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수시모집 인원을 수시전형 모집 인원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을 대폭 축소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적 약자 기회부여를 위해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20% 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 2개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스펙중심의 입시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희망전공과 진로에 대한 맞춤학습보다는 획일화된 입시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해 대학 입학의 지역균형선발과 계층별 기회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교육 구현을 위해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 : “Life Mentor Studio”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등 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학교교육은 산업화시대의 교육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공립 창의학교를 17개 시·도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수업을 연계한 역진행 수업을 기반으로 거꾸로 교실을 도입해 사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으로 흡수,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제안했다. 학교 내 사이버따돌림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는 한편,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를 30%로 규정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병완 의장은 “오늘 공개한 교육공약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