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2월말~3월초, 한-이란 경제공동위 연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경제공동위 일정에 맞춰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전략물자관리원 등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정부는 이란 시장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행정관, 여성준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이은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장 등과 일문일답이다.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수출 전망은.

Δ윤) 2012년 수출 규모가 62억5700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후 지난해 37억5900만 달러로 떨어졌다. 경제제재 해제로 무역이 정상화 되면 올해안에 2012년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본다.

-대 이란 주요 수출 품목은.

Δ윤) 지난해 기준으로 수송기계가 주력 품목이다. 그 다음으로 가정용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순이다.

-이번에 풀리는 제재는.

Δ최) 오늘 제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제재다. 미국의 대 이란 제제는 계속 확대됐는데, 미국인 제재(Primart Sanction),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해제된 것이 제3국 제재다.

국내기업이 수출입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려면 미국 금융기관이 공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미국인 제제’가 있어 달러 공급이 불가능하다. 달러화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 수 있으며,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 법체계상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IS나 북한 등과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가.

Δ최) 시리아, 수단, 북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란의 경우 일부 테러 단체 등을 제외하고 핵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 다만 인권유린, 테러 관련 제재재상자와 거래하면 국내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금지 확인서 발급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는가

한국은행에서 금융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으려면 시일이 10~15일 걸린다. 여기에 품목 단가 표가 들어가는데 시간에 따라 단가가 빨리 바뀐다. 실제 가격과 문서상 가격이 달라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외 절차 문제로 중소기업이 수주를 하더라도 선수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이 사라지게 된다.

-대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국은행 허가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사전에 임시로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중단했다. 차이가 있는가.

Δ최) 허가제 변경은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이뤄진다. 보통 행정예고를 통해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임시로 먼저 통첩을 통해 중단했다. 통첩은 고시와 효력이 똑같아 규정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 공식적으로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하므로 앞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내서 영업 중단한 이란 멜라트은행이 영업재개를 하는 것인가.

Δ최)이번 제재 해제로 정상적으로 영업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사전 협의도 했다.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및 경제 사절단 파견 계획은.

Δ정) 파견 준비를 시작했다. 2월말~3월초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대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오는 21일 산업부 주최로 무역협회에서 기업 설명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