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할 수 있다"…일본, 드론 규제 잰걸음

22일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 출처=아사히TV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 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미량의 방사선까지 방출하는 드론이 발견돼 드론이 실제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드론 규제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요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드론 규제와 관련해 “여러 위험성이 예측된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둘러 하는 게 좋다”면서 올여름 정기국회 동안 드론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민당도 이날 오전 치안 및 테러대책조사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정부의 중요 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드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만큼 이용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나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일본 항공법은 사람이 타고 있는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다. 일본 정부는 우선 드론 구입 시 관계부처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등록제와 면허 취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관계 서둘러 드론 규제 마련에 나선 이유는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발견된 드론은 직경 약 50㎝ 크기로 소형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능 마크가 붙어있는 연두색 플라스틱 통도 탑재했다.

드론에서는 미량의 방사선까지 검출됐다. 일본 경찰 당국은 이와 관련해 “탈(脫)원전 단체들이 원전 재가동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