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票心) 잡자"..선심정책 본격화 조짐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6월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및 지방건설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아 `선거용 선심 정책`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어 ‘학교 무상급식 및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방안’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부활을 골자로 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야권의 `전면화` 주장으로 이번 지자체 선거의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의제이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의 경우는 예산 및 세제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당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자 여당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미분양주택 지원 역시 `지방경제`라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지원 재개`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공교육 및 공보육 지원 확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이뤄져왔던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려면 민간에 투자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진작책이 필요하다”며 두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野 "지방선거 위기감에 급조" 비난

무상급식 확대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선점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2조원 정도만 삭감하면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찬-반 프레임’이 구체화되자 `부자급식`으로만 반박하는데 그치던 한나라당은 부분 수용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되,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게다가 ‘저소득층 무상 보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았던 ‘부자급식 대(對) 서민급식’의 구도를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2012년까지 무상급식을 200만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보고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당 측의 요구에 따라 “무상보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권의 무상급식 주장이 국민 지지를 얻으니까 이를 피해가려고 한나라당이 갑자기 무상보육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 확대 요구에) 예산 타령하며 '포퓰리즘'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어디서 갑자가 공돈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반문했다.

◇ '양도세 감면 부활' 여당 내에서도 우려

당정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부활' 조치를 내놓은 배경도 이번 선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겉으론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정책 재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는 당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번 감면 혜택을 통해 미분양 문제가) 상당부분 정리됐다"며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조차도 “건설사가 힘들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근래에 와서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경제위기’를 맞아 시행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해야 할 때에 일부 ‘준비 안 된’ 기업들 때문에 그 시기를 계속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