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버블논쟁의 `버블`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집값버블 논쟁이 뜨겁습니다. 집값에 버블이 있는 게 아니라 버블논쟁에 버블이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정작 집값에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본질적인 논쟁은 사라지고 편 가르기, 윽박 지르기 등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건교부에 출입하는 남창균 기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버블논쟁은 거두고, 시장을 차분히 들여다보자고 말합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특별기획팀이 청와대브리핑에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10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불붙은 버블논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가 시리즈에서 집값에 거품이 낀 7곳을 '버블세븐'이라고 지목한 직후 언론은 "집값하락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계획된 심리전"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버블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버블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박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심리전은 있지도 않은 소설"이며 "거품이 갑자기 터지면 막차를 탄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고음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버블세븐이 거품인 이유도 들었습니다. ▲강남지역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18.9배로 1990년 12월 21.7배 정도에 근접해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2001년 1.6배에서 올해 2.4배로 높아졌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이 평균치(강남은 전국보다 44% 높은 수준)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보유세가 부과되고 대출규제가 지속되면 거품은 20-30% 정도 꺼질 것이란 예측도 곁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과 언론은 정부의 잇따른 버블 발언과 무차별적 규제는 버블세븐의 거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지방과 강북 등 非버블세븐의 시장만 마비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버블논쟁 이후에도 버블세븐은 호가만 떨어졌을 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장작 집값에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본질적인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버블이 있다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꺼뜨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서입니다.

연구기관들은 버블세븐 전체는 아니더라도 강남 일부지역은 버블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의 거품 여부에 대한 평가'(2006.3) 보고서에서 강남아파트는 균형가격에서 13.7%나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작년 8월 '한국 부동산 거품 진단과 전망'에서 강남아파트에 25.8-78.6%의 거품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버블은 터진 이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강남지역의 시장참여자들은 당연한 시세라고 봅니다.

만일 버블이 있다면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마따나 "한꺼번에 꺼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버블 붕괴는 누구나 알듯이 경제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니까요. 벌써부터 지방 부동산시장은 아우성입니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깡통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신규 아파트 계약률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시장은 늪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관료의 성마른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버블을 마치 당장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터뜨리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일본정부는 93년 경제백서에서 버블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한번 발생해 버리면 자산 분배를 불평등화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가져온다. 버블의 발생은 (중략)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반드시 반동적인 디플레이션 효과를 동반한다.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과정을 통해보면 버블에 경제적 장점은 없고 폐해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이다"

버블낀 `버블논쟁`의 거품을 우선적으로 터트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