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 위반국가 ‘韓 포함’ 늘었다…中, 전체 25% 달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 소재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국이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국 더 늘어난 것이다.

두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62개국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국이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

부문별로 보면, 군사부문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국이 결의를 위반했다. 사업 및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국이 위반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1개국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3개국에서 8개국이나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고 알렸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방위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불법환적 의심 북한 선박 천마산호와 국적 불명의 ‘명파5’ 모습(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