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방향 바꿔라"…단속에 뿔난 중개사 집단반발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지역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정부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업계에 전가하는 행태라며 중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체 시위는 물론이고 1인 시위, 국민 연대집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단속에 나설 때에는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협회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불법중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협회 차원에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를 방문해 정부와 서울시 합동현장점검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이나 자구 수정의 문제를 들춰내는 형태로 변형됐다고 설명하고 실효성 없는 현장 단속을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들을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이 서울 집값 잡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협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 ‘강북 집중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는커녕 탁상행정으로 비정상적 격차만 키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동산 중개업계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국민 보여주기식 현장 단속보다 정부가 먼저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궐기집회 이후 정부의 단속 형태를 지켜보며 국토부 앞 1인 시위,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집회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