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밝힌 건 빙산의 일각, 특검은 대통령 강제수사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한데 대해, “끊임없이 눈치만 보고 망설이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특검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들을 밝히고 범법 가담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늦어져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와 김 전 차관의 공기업 GKL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점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주범임이 더욱 확연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또한 ‘검찰 역시 박근혜 정권의 시녀’이라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점 특혜도 진척된 것이 없어 보인다. 국내 소환조사가 시급하다. 결국 검찰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의 뒤늦은 수사 착수로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고 죄인들은 입을 맞췄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숙제를 특검으로 넘긴 것은 스스로 사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특검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인계하는 정호성 녹음파일236개, 안종범 수첩 17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여죄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의 어깨에 국민의 기대가 지워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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